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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영유권 문제 전담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소 움직임과 관련해 "사법적 대상이 아닌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노다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등 일본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토 주한 일본대사의 즉각적인 소환에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표어를 거론하며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은 당연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보이게 하겠다는건데, 정부는 뻔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만큼 독도 문제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사실상 일본의 제안은 효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을 다루는 전담 조직을 정부 안에 설치한다는 구상과 함께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독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내용 수위에 따라 일본의 공세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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