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민 95% "성범죄 처벌 미흡하다"
등록일 : 2012.08.13
미니플레이

'통영 아름양'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성범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란 물음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란 응답이 70%로 많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11%를 차지했습니다.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는 응답이 65%, 음란물의 범람이 12%, 이어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부족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부족, 지역치안 미흡이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가장 많은 응답은 남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부끄러워서였고, 재판을 받아도 형량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대질신문이란 응답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전체 국민의 95%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범죄 방지 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로는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료사후 관리 강화와 예방교육 강화, 치안 강화가 높게 나왔습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의지가 가장 필요하고, 지역사회 내 치안기구 마련,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노력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KTV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0대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동시에 진행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7%p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