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로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6.28 조치라 불리는 새 경제관리체계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힌 새 경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지 않고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양의 경우 북한의 배급제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장이나 기업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게 되면 베급제가 공식 폐기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배급제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이 과연 의미있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했다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이 되는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게 이유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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