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문제와 관련해 추가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추가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각 보조기관인 내각관방은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한일 관계와 관련한 회의와 정책, 사업을 각료회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안에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측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정부가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 제소를 한 뒤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동 제소 제안이나 단독 제소 제안 그리고 조정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명백한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본은 우리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한일 고위 공무원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독도의 민간 조사연구 정부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언급된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이나 축소와 한국 원화 국채 매입계획 철회 등 보복성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영토 문제를 경제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정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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