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구상서를 우리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어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뒤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본은 또 공동 제소 제안과 함께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우리정부는 ICJ 제소나 조정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 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거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제소 제안이 담긴 일본의 구상서를 일단 접수한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일본측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ICJ 제소 제안이 거부되면 조정 제안과 조정 구상서 전달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언론 플레이를 잇따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대응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일 재무장관회담 연기와 한일통화스와프 축소 등 보복성 조치도 각료회의에서 검토된 것과 관련해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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