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독도 항의서한을 되돌려 보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대응하지 않는 방안과 되돌려 보내는 방안, 그리고 반박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던 정부는 현재 서한 반송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 접수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법적인 판단을 감안해 조만간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단에는 서한의 내용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국자는 서한에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네마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우리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고, 오히려 일본측이 서한 내용을 우리측이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측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는 제안을 해 온 것과 관련해, 응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외교 서한을 조만간 일본측에 보낼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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