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위헌 보완책 마련"
등록일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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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되 악성 댓글 등 명예 훼손과 관련된 분쟁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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