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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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신국가나 인종,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행위나 비하 발언을 할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법률을 제정해 나가고, 벌금 등 실질적인 사법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다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을 개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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