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연금공단의 부실한 운용과 관리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1조3천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전액 고스란히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27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입이 늦은 사학연금도 현재는 여유가 있지만 역시 2030년에는 3조5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두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 역시 지난해에는 공무원 연금이 0.8%, 사학연금이 1.5%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는 연금공단의 철저하지 못한 기금운용 관리도 한 몫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시켰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은 0.8%에서 -0.4%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선정업체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병원이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등 모두 123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가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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