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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우범자 2만명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확대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2만 명이 넘는 성폭력 우범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조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고위험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배로 강화해, 월 4-5회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전자발찌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600여명 가운데 강도 ·주거침입을 동반한 범죄나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성범죄자로 전체 대상자의 30%에 이릅니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경보가 울릴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전담인력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뚜렷한 동기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범죄 단속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소외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 위치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검거와 증거자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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