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기업 특허 남용 횡포 제동
등록일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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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의 '특허 전쟁'으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과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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