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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거부 '구술서 전달'…日 "단독 제소"
등록일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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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일본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단독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는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본의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하는 외교문서인 구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외교통상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측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구술서를 전달하면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 통해 한국 영토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시켰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 거부에 대해 일본은 단독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거부와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더라도 서류 준비 등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극한 대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간 국제적 홍보·여론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중입니다.

조태영 대변인/외교통상부

"우리정부는 그동안 독도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국제사회에서 전개해 왔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입니다."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공방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흐를 공산이 커졌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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