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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어제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거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흉포화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인데요,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위해 당정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성범죄 대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지만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약물치료가 가능합니다.

확대범위와 관련해 당은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는 약물치료의 효과성,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당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양형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이 급증한데 따른 치안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는 경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면서 인력 재배치 및 증원 등을 통한 경찰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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