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건설사 퇴출 강화 추진
등록일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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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와 같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부실·불법 건설업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실.불법업체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의 영업능력이 저하되고 하도급 업체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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