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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이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광공업 생산도 수출 부진으로 두달 째 감소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가 빠른 지름길이라며, 일정 기간 만이라도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각 부처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 5단체와 개별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인세율의 인상을 억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해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무역보험 한도와 수출금융지원을 24조원 이상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계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 부담금과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천억원으로 늘리고,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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