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전남 지역에서만 3천억원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체 피해는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삶터와 일터가 망가진 피해 주민들, 앞으로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어떤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 오세요.
무엇보다 꼭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지원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네, 피해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바로 피해 복구 자금일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앞당겨, 복구비를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추진 대상은 이번 태풍에 피해가 가장 컸던 전남지역 9개 군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남과 장흥, 강진, 영광, 신안 5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일에는 양식장 피해가 컸던 완도와 고흥, 영암, 진도 4개 군을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부담의 재난복구비용 중 50에서 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전국의 피해지역 가운데 전남 16곳, 전북 4곳,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1개 구 등 모두 2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한 9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긴다는 입장입니다.
그 만큼 피해주민들이 한시라도 복구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승우 과장 / 행정안전부 재난정책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에 20일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10일 정도로 단축할 계획..."
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태풍관련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농가와 어가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작지 면적만 13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농어가 지원을 위해 보험금 이외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용덕 과장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5천 억 원은 정부 지원금, 5천 억 원은 농수협 조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들은 재해보험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농가의 시설복구비는 물론 농약대, 입식비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등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태풍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사업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손실분 만큼을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 업체들에게 최장 9달, 또 성실납세자라면 최장 18달까지 세금 징수를 미뤄주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뤄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알아봤는데요.
금융권에서도 방안들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모든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김평섭 부장 /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저희 은행권에서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기업을 돕기 위해 피해 복구를 위한 신규지원이나 대출 만기 연장,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빚으로 충당해왔던 농가나 기업은 이번 태풍에 상환길까지 막혔는데요.
누구보다 이번 은행권의 지원책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3천 억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시중 이자보다 1% 저렴하게,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 달에 그쳤던 중소기업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석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기업엔 3억 원 까지, 농가엔 3천만 원까지 1천억 원의 자금을 빌려줍니다.
역시 이자를 1% 우대해주고, 이자 납입도 반년 동안 미루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신청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 기업이나 농가에 최대 5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지원들이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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