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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절실
등록일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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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또 한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신체 일부분이 훼손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영이 가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천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평생 감당해야할 외과와 정신과 치료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가족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 가족과 비교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은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10억여원으로, 정부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한 성폭력 피해자 9천720명이 받은 1인당 평균 지원액은 6만1천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올해도 10억3천100만원으로 3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심한 외상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응급 수술비만 30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와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영학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의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보다는 피해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의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나주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이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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