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 감면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밝힌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5월 셋째를 낳고 어린 세자녀를 두게 된 주부 류재희 씨.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지만, 식구가 늘어갈 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류재희 / 서울 홍제동
“어린이집 비용이라든가 책이나 장난감 같은 거 사줄 때, 하나 샀을 때보다는 두 개, 세 개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도 연장됩니다.
6인승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7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 등의 경우는 전액 면제되던 것이 2015년까지 3년 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약국 조제실 일부도 내년부터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동안 조제실 바깥에서는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칸막이가 설치되면 내부를 훤히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우 / 서울 누하동
“지금도 (조제실 내부가)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가면 마음이 좋지 않죠. 오래된 약을 주는지, 뭘 주는지 모르죠. 지금은 이렇게 변한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이 듭니다.”
고졸자가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도 늘어납니다.
이번에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 자격증은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세 개.
응시제한을 둔 나머지 의료분야 13개 자격증은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전액 면제되고, 아동학대나 위생 문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이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은 34개.
정부는 앞으로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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