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가 첫 발을 내디뎠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행정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인데요.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모두 30여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이주하지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과 국회는 잔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의나 업무조정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부처 장관과 세종시에 있는 총리나 부처 장관이 수시로 오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차례 열리는 국무회의가 문제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역시 장관들이 세종시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영상회의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승빈 교수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영상회의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은 회의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요. 대면회의가 주종을 이루고 영상회의가 사라져가는 분위기인데요. 회의 참석 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는 참석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서울에 올라오는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에는 주택과 대학·병원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반쪽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자족기능 보완문제도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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