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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기 위해 공무원이 조직적 '위장전입'
등록일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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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늘리고,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앞장서 위장전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 사례가 4천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직적인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곳은 경남 하동군과 전북 진안군,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등 4곳입니다.

경남 하동군에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3천 9백여 명이 전입했습니다.

그러나 3~5개월 후, 75%인 2천 3백여 명이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10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군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은 부패 신고자에게 위장 전입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식사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양구군에선 공무원이 군 부대를 방문해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사이에만 군인 330여 명을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공무원이 위장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전북 진안군과 관공서와 절 등으로 공무원 포함 60여 명을 위장 전입시킨 충북 괴산군도 적발됐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대신해 공무원들이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주도한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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