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함부로 '서신검열' 못한다
등록일 : 2012.09.20
미니플레이
법무부는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편지를 보낼 때 교도관이 임의로 내용을 검열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해 재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마약·조직폭력범이나 수형자들끼리 보내는 편지와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는 예외로 하고 대신 검열을 할 때는 해당 수형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소통 4.0 (220회) 클립영상
- 한-우즈벡,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 촉진 0:33
- '하우스 푸어' 빚상환·경매유예 추진 0:28
- 정부, 부실·불법 건설사 퇴출 본격화 0:29
- 한미 6자회담 대표 4개월만에 '북핵 회담' 0:27
- 중국 군함 2척 센카쿠 해역 접근 0:29
- 시진핑 "영토매입 비난"…노다 "특사파견" 1:27
- 태풍 피해 농가 농지은행 이자 감면 0:32
- '건강기능식품' 문구 확인 당부 0:35
- '2012 좋은학교 박람회' 개막…모레까지 계속 2:22
-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3.3배 늘어 0:30
- 수출기업 40% "경기 내년 하반기 회복" 0:40
- 전국 법인택시 1만대 감차 방안 추진 0:36
- 교도관이 함부로 '서신검열' 못한다 0:29
-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캠퍼스 리포트] 2:30
- '소리한상가득' 전주세계소리축제 [캠퍼스 리포트] 2:23
- 부산국제영화제 다음달 4일 개막 [캠퍼스 리포트] 2:56
-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 도시민박 새 문화로 부상! [젊은 소통] 13:46
- 클릭-e 뉴스 0:26
- 이 시각 온라인-10대 한국문화 유전자로 흥·끈기·정 등 선정 [젊은 소통] 3:29
- 2012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정책, 현장을 가다] 7:41
- 사람중심, 문화창조 도시! 인천광역시 남구 [이제는 지역시대다]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