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되살아난 집값 담합 '시장질서 망친다'
등록일 : 2012.09.25
미니플레이

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집값 담합을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내린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A아파트에는 최근 아파트 부녀회 이름으로 33평, 그러니까 105㎡ 주택을 3억원 이하에는 내놓지 말라는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면 저금리로 부녀회에서 빌려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05㎡ 기준으로 3억1천만원입니다.

작년 10월에 3억5천만원이었던 것에서, 1년 만에 4천만원, 11.4%가 하락한 건데요.

급전이 필요한 가구는 3억원 이하에 집을 내놓을 만한 가격대가 형성된 겁니다.

부녀회의 집값 담합은 6년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는 집값이 뛸 때고, 지금은 집값이 내림세라는 점만 다를 뿐, 부녀회에서 주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일까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당국의 판단은 어떨까요.

아파트 부녀회가 주택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건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부녀회의 급전 대출은 엄밀히 볼 때 대부업이나 사금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마음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급해서 싸게 집을 내놓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거래의 자유이고, 더구나 담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아예 망가뜨린다면, 결국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