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아파트 1층 가구 지하층 사용 허용 추진
등록일 : 2012.09.25
미니플레이

앞으로 아파트 1층에 사는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건설에서 친환경 전자제품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