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요금원가 공개 판결' 일부 항소 제기
등록일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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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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