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오늘 선고
등록일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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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중도 사퇴한 뒤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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