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를 엉터리로 정비하거나 가짜 장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챙겨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업체도 잘못이지만 군 당국의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항공기 정비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여개의 부품을 구입하지도 않고 교체한 것으로 꾸미거나 수입 부품 가격을 부풀려 군 당국으로부터 18억 3천여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업체는 5년 전부터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왔지만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북 경주시의 또다른 정비업체도 공군 항공기 구성품을 정비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사청으로부터 1억 7천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감사원은 정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두 업체를 고발하고, 국방부에 외주정비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군 당국에 외주정비업체가 부품을 교체할 때 반드시 기술감독관 등이 입회하고 반납할 폐자재의 일련번호를 기록해 즉시 파손하는 등 관리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백윤형 대변인 / 방위사업청
"감사원에서 지적한 조치 사항에 따라서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고 해당 업체는 부당 업체로 제재를 해서 향후 계약에 불이익이 가도록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의 허술한 장비 관리 실태는 비무기체계에 속하는 일반품목 관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짜 군 특수장비를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로 51살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석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나 위조 군 장비 8종을 특전사령부나 육.해군 군수사령부 등에 납품해 16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일당은 중고 장비에 도금하거나 코팅을 해 검수관을 속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납품한 물품 가운데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매몰자 탐지용 내시경이나 레이더 비감지 잠수용품 등 첨단장비도 포함됐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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