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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한중일 치열한 외교전
등록일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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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본부에서는 제67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얽히면서 유엔총회는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어서오세요.

Q> 먼저 유엔총회 연설이 관심거리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새벽 일본 노다 총리가 총회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 네, 노다 일본 총리는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토문제는 언제나 국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찾아야한다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우리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지난 24일 유엔 법치주의 고위급회의에서 영토문제로 국가 간 긴장이 불거지고 있다며 법에 따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재판소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와 한국 등을 직접 거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본의 입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의 검은 속내가 보이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장관은 내일 있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이번 UN 총회에선 일본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도 영토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죠?

A>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홍보를 이번 유엔 총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다 총리가 센카쿠 열도가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영해 분쟁에서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영토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역시 일본의 영토 도발을 비판하고 있어 이번 유엔총회는 영토 문제를 두고 한중일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의 영해도와 영해기선 좌표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 중국의 동해 대륙붕을 영해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지점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대륙붕 연장 방안'도 유엔에 냈습니다.

중국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고 중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그랬듯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총회 연설에서 분쟁 지역이나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거론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A> 이미 지난 2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부장이 유엔본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제츠 부장은 김성환 장관에게 동북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선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먼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일본이 과거의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꼭 그게 영토문제라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당연히 일본의 과거사 인식 전환에 관해 공동의 보조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면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영토 문제는 결국 역사 문제과 깊은 관련이 있고 바른 역사를 유엔 총회에서 알려야 한다는게 두 외교장관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는 일본이 유엔총회에서 더 이상 왜곡된 역사관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두나라를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본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양제츠 부장은 내일, 김성환 장관은 모래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발언의 수위만 조절하고 있을 뿐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 왜곡 문제 등을 놓고 본격적인 외교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토문제와 과거사 논란으로 일본은 점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정부는 지난 199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룹의 1개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와 부탄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선에 필요한 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제츠 부장에게도 지지를 요청을 한 김 장관은 40여개국 수석대표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은석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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