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곽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한 채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선고가 나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까지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구속됐던 지난해 10월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들이 주춤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곽 교육감의 임기 하반기 주요 정책이었던 혁신교육 지구 사업과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248회) 클립영상
- 조간 브리핑 9:37
- 김성환 장관, UN총회서 '위안부' 거론할 듯 2:40
- "김정은 핵심혈육 김경희, 싱가포르 입원" 0:39
- 北에 식량차관 상환촉구 3차 통지문 발송 0:25
- 軍, 남수단 UN 평화유지활동 파견 0:22
- "北, 7월부터 전투기 훈련 급증" 0:31
-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2:01
- 곽노현 교육감 오늘 오후 구치소 수감 0:24
- 'CNC 의혹' 이석기 의원 오늘 검찰 소환 0:34
- 이 대통령 "경제민주화는 공생발전 개념 담은 것" 1:55
- 동반성장 안착 속 '2·3차 업체 확산' 과제 1:50
- 김 총리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 명운 달린 문제" 0:29
- 구미 화학공장 폭발·화재···5명 사망 0:24
- 고령자 10명 중 6명 "노후준비 하지 않아" 1:58
- 스마트폰 활용···'똑똑한' 추석 보내기 5:51
- 올 추석 북녘땅 '3D로 가보세요' 0:26
- 수입산 돼지갈비 국내산 둔갑 적발 1:34
-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4년만에 증액 1:56
- 내년 복지예산 97조원···맞춤형 복지 중점 0:35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4조원…한류 확산에 3천억원 2:01
- 굿모닝 지구촌 5:35
- 웅진 위험노출액 4조원…금융권 파장 1:29
-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으로 길어진다 0:28
- 잇따른 강력범죄…대처방안 위한 토론회 열려 1:43
- '평화누리에서 만나다' [캠퍼스 리포트] 2:02
- '소리 질러, 책을 불러!' [캠퍼스 리포트] 1:54
- 2012 농수산물 서울장터 [캠퍼스 리포트]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