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만큼 올바른 역사인식도 중요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시각으로 내일 있을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다 총리가 예상대로 유엔 총회에서 법의 지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영유권 분쟁은 국제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영토 분쟁과 관련한 모든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독도나 한국 등 특정 지명이나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기조연설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 일본 총리
“센카쿠 열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영토의 일부분입니다. 너무 다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뒤바꿀 그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점입니다.”
중국은 바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노다 총리가 국제법 원칙의 허울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정부도 일본은 법치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외교통상부
"법치주의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국제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난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연설에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치주의 만큼 올바른 역사인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노다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김성환 외교장관 연설 내용과 수위에 대해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사와 역사 인식 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독도, 위안부 등을 직접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사와 역사 인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일본에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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