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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독일 통일 기념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통일 비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지 정은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독일이 통일된지 올해로 22년입니다.

그토록 통일을 염원했던 독일은 그러나 준비없이 통일을 맞이하면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당시 서독은 통일조약을 체결하면서 통일 재원을 연방정부 재정과 채권 발행만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발행은 자금의 원리금을 결국 갚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여기에다 연방정부는 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예산 편성을 반복하면서 재정수지가 빠르게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인상된 세금과 보험세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높아져 갔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뒤늦은 세금 도입으로 독일의 사회적 진통을 봤을때 우리나라는 보다 발빠르고 세밀한 통일 재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이 언제 어떤식으로 될지 불확실하지만 독일 통일과 비교해 보면 통일준비를 빠르고 철저할 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입장을 떠나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통일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20년 뒤 통일이 이뤄질 경우 첫 해 적게는 55조원에서 많게는 2707조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 사업의1차 목표액도 55조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항아리 법안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뒤 아직 계류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과 통일 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을 교훈 삼아 철저한 통일 재원을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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