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깡통 주택'과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과, 그 집주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건국대의 부동산·도시 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하우스 푸어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3~4분기에 수도권 외곽의 대형평형 밀집 지역인 경기도 파주·용인과 청라·영종지구, 그리고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부산 등에서 하우스 푸어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자칫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발사업 계획의 무산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실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1억원 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하우스 푸어 문제는 자생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역들에 초점을 맞춰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가가 떠안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최소한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대책으로, 최근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들의 집을 은행이 산 뒤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을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집주인인 세입자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금융이 곧 '세일 앤 리스백' 상품을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평생 벌어서 산 집이 대출금 아래로 값이 떨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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