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까지로 높이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의 25％를 경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김용환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순회등록이나 가족대리등록,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다면,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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