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재 300km인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300km에 묶여 있었던 미사일 사거리가 800km까지 연장됩니다.
경기도 평택을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500km 이내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전역이 우리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11년만에 바뀐 이같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사거리 800km를 기준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은 기존의 500kg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됐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전의 핵심 무기인 무인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도 500kg에서 2.5톤으로 다섯 배 늘려, 한국형 글로벌호크의 개발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최상의 한미동맹과 정상간 각별한 친분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미사일 개발에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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