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초중고 학칙 자율 제정 실태조사
등록일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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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대해 용모와 소지품 검사에 대한 학교규칙을 정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가 용모와 소지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실태 조사는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경기도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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