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갤럭시 판매금지 원심 파기
등록일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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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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