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일조약 日측 문서 일부 공개하라"
등록일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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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측 문서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측 문서 6만 쪽 가운데 4만 쪽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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