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기업들이 증자와 자산 매각, 중장기 요금 인상 등 대대적인 부채 축소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부도 공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지난 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영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부채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 체질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한국가스공사는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투자 축소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인상을 각각 추진합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공공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에는 임대주택 건설의 3.3㎡당 재정지원 단가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에 640만원으로 올려줍니다.
또 에너지·자원 공기업에는 주로 출자를 통해, 금융 부문에는 출연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485조원에서 내년 532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은 222%에서 234%로 오를 전망입니다.
재정부는 자구노력 등 재무관리방안 시행으로 2014년에는 부채가 229%의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6년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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