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위조 업체 수사 착수
등록일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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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증 위조 업체들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발생한 방화·투신사건에서 위조된 공무원 신분증이 사용되면서 공공기관의 보안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형법상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민간 기업체 등의 분증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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