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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전문가를 꿈꾸는 예비법조인들의 양성을 위해 언론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임지수 캠퍼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신에 찬 피고측 변호사의 변론에 원고측은 재빨리 머릴 맞대봅니다.

이 곳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법 모의재판 대회 현장입니다.

한국 언론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열아홉 개 팀 가운데 서면심사와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팀은 성균관대와 중앙대, 그리고 경북대 팀입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들은 현직 판사들과 로스쿨 교수들로 구성됐습니다.

정재황 회장/ 언론법학회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무교육을 해야 될 책임감을 느껴서.."

신흥 교회의 한 신도가 목사 나진리로부터 반나체로 안수치료 받는 장면을 성추행으로 묘사하며 한 방송사가 기획보도 했고 신문사들은 방송 내용을 퍼나르며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는 보도에서 기존 교단의 목사가 신흥교단에 대해 쏟은 원색적 비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고 이에 피해자인 나 씨는 두 언론사와 기존 교회 목사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의재판은 이와 같은 가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팀마다 피고나 원고에 대한 변론을 펼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언론법학회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종합적으로 제기되는 언론법 분쟁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소송형태가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체적 쟁점에 대한 법적 지식과 논리 전개를 중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연의 우승은 피고인 두 언론사의 변론을 맡은 중앙대팀에게 돌아갔고 성균관대와 경북대 팀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중앙대 팀은 언론 심층보도의 공익성, 즉 특정 사안에 대해 사회적 위해성을 판단해 사회에 알려야 하는 언론 보도의 기능을 강조하며 피고측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최현윤 / 중앙대 로스쿨

"이런 경연이 처음이라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같이 함께한 학우들 덕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공법학회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첫 모의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분화된 다양한 영역의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조계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캠퍼스 리포트 임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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