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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수요 관리' 전환
등록일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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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중장기전략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20~30년에 걸쳐 추진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중장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 나올 보고서에 반영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앞으로 20~30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우선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로 전환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과 공간, 수요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량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요금이 바뀌는 실시간 요금제, 발전소에서 소비지역까지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망 사용료 등이 거론됐습니다.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 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하고,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충전 인프라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극한재해 예상피해 시나리오'도 개발합니다.

한국형 재난피해 예측.기상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위성영상 데이터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지원과 규제는 강화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 차등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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