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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위해 2000년대 초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같은 비중있는 경제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서희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협동농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확 곡물의 일부를 농민이 가져가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의 지시로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버금가는 경제개혁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것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며 '경제와 관련해 내각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농장원들은 올해 수확물의 일정량을 국가에 바칠 필요 없이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명철, 농장관리인

“지난해에는 농업생산물에서 종자와 사료, 식량을 제외하고는 전량을 모두 국가에 바쳐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가로 받은 영농물자를 식량으로 수매하고 토지 사용료나 물 사용료를 바치고 나머지 전량을 이제 농민들한테 현물로 주게 됩니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북한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공장기업소에 경영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가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땅과 인력만 있으면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율화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 당장 생산물 증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기송 북한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이같은 조치는 개혁이나 개방을 해서 시장경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개혁경제의 우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홍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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