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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입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 한명이 해경대원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찰이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 오세요.

Q> 지난해 우리 해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선원이 사망했는데요, 중국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찰의 충돌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중국인 선원들이 쇠 파이프와 해머, 손도끼 등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 보니 양국의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인천해경 소속 고 이청호 경사는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중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졌습니다.

2008년 9월에는 목포해경 소속 고 박경조 경위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73km 해역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발생한 해경의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5월과 10~12월 성어기 우리 관할 해역 내외 측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일평균 1860척, 최대 3000여척에 이르는데요, 이중 600여척만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1240척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우리 해역 바깥에서 조업하며 호시탐탐 불법조업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선체 외부 난간에 끝이 1∼2m정도 되는 뾰족한 쇠창살을 어선 양측에 수십 개씩 꽂고 단속 경찰관이 어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가하면, 최근에는 어선 양옆에 1.5m 높이의 철판을 추가로 둘러 해경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다고 합니다.

Q> 이렇게 불법조업이 심각하고 또 중국 선원들이 저항이 격렬하면 우리 측의 단속도 강화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A> 네, 중국 선원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해경의 대응 수위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 이청호 경사의 사망을 계기로 정부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고요, 외교적 노력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해양경찰청은 우선 지난해 12월 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에게 K-5 총기 지급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 어선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특수부대 출신 요원 102명을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요, 4월에는 새로운 중국어선 단속 지침서를 마련해 해상특수기동대에 매월 10만 원의 수당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기주 대변인 / 해양경찰청

“우리 해양경찰은 앞으로 더욱 보강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 불법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을 바꿔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어선이 한국 측에 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Q>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고 대비책이 마련됐으면 불법조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A> 네, 지적하신대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의 수산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연안어장의 어족자원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조사결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 지난해 534척으로 느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89척이 나포돼 연말이면 지난해보다 수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국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 10.9kg에서 2008년 37kg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동중국해 영양분이 감소하면서 오염도가 크게 증가해 잡을 고기가 마땅치 않다보니 수백 척씩 떼를 지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불법조업으로 어선이 나포되면 배를 되돌려 받기 위해 거액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다, 중국 정부로부터 이중처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Q> 하루빨리 불법조업이 근절돼야 할 것 같은데요,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묘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네, 우리 해경의 안전과 위험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도 특별대책이 필요한데요.

지난 16일 중국인 선원 사망사건 이후 목포경찰청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척결을 위해 결의를 다졌는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강성희 서장 / 목포해양경찰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엄정 대처하고, 검문검색 협조 선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정부의 태도변화라고 지적합니다.

노호래 회장 / 한국해양경찰학회

“최첨단의 경비체계의 구축을 서두르고 중국정부에 어민에 대한 철저한 교육시행과 불법 조업 근절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

이에 정부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진압 전술을 강화하고 중국인 선원들이 폭력저항하면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 위해서라도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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