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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해 외교문서를 상당수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영향이 작다고 판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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