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내 10대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약속하는 자율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조사해 봤더니, 수의계약 비중이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내 10대 기업은 자율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기업들의 자율선언 이행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의 경쟁입찰 증가율입니다.
광고는 8%포인트, 시스템 유지보수는 5%포인트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70%가 넘는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류 분야는 1년 전보다 경쟁입찰 비율이 2%포인트 감소해 수의계약 비율이 8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건설 분야는 경쟁입찰이 눈에 띄게 증가해 60%를 기록했습니다.
김형배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건설 분야는 보안유지, 수직계열화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 입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에 직발주를 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 광고는 36%포인트, 시스템 유지보수는 15%포인트 증가했지만, 경기불황 때문에 건설과 물류는 11%포인트, 10%포인트 각각 줄었습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시를 목적으로 세운 내부거래위원회는 약속한 24개 가운데 23개가 설치돼,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들의 이행 실적을 다시 점검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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