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록일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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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주범으로 꼽혀 온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음란물 유통경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웹하드나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해외 사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등 국제기구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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