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술값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부모나 배우자의 입원 위로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한 지방의회가 유흥주점과 카페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은 모두 1천 25만원.
의회 상임위원장이 109회에 걸쳐 755만원.
직원들이 30회에 걸쳐 2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한 상임위 연수에 한차례에 27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2년 6개월 동안 선심성 격려금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등의 입원 위로금과 명절선물 비용 등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목적으로 줄줄 새나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시와 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괍니다.
이상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모의회 의원은 치키집,피자집에서 생활비처럼 사용했는가하면 또 어떤의원은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까페,유흥주점에서 심야시간에 사용할 정도로, 업무추진비 사용사례의 심각성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부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원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 행동기준이 없어 도덕적 불감증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기준 마련과 함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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