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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세 나라간 무역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3국간의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국간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어서 오세요.

강 기자, 한중일FTA가 체결됐을 때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중일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10년간 약 17조원을 넘어선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중일 FTA의 관세 철폐 시나리오를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등 3단계로 나눠 분석했는데요.

먼저 농산물과 제조업 등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양허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1.45% 증가하고 후생 개선 효과는 163억달러로, 총 17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간 수준이라도 발효 10년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은 1.31% 증가하고, 후생 개선효과가 137억달러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수준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은 0.32% 증가에, 약 116억달러의 후생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간 FTA가 실현되기 위해선 한중, 한일간 FTA가 순조롭게 풀려야 할 텐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현재로선 국가간에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순조로운 반면, 일본과의 협상은 외교 갈등과 맞물리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중국에서 열린 한중FTA 3차 협상은, 앞선 두 차례에 비해 일정 부분 진전을 보였습니다.

상품 분야의 품목군별 정의와 처리방안, 품목별 크기 설정시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 한 것인데요.

특히 전품목을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세 철폐 기간도 설정했습니다.

품목군 설정과 함께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는 점도이번 협상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중FTA의 진전에 발맞춰 한중일FTA 논의도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문제는 한일FTA인데요.

한일FTA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큰 데다 위안부 문제 등 최근 양국의 외교 갈등까지 맞물려, 상당기간 재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FTA 수혜품목들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역내 자유무역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 동남아와의 FTA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박재완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한중, 한중일 FTA 등 동북아 역내통합을 우리가 주도해, 성장동력 창출과 아태지역 상생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천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상생의 아태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전략적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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