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구미 불산 누출사고 262억 추가 지원
등록일 : 2012.10.30
미니플레이

정부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지원을 위해 2차 재해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지원을 위해 예비비 35억여 원을 심의·의결하는 등 총 262억여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1차 지원액 291억여 원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지원액은 총 554억여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처별로 지원규모는 지식경제부가 공장·기계설비·법인차량 피해분야에 약 183억원, 소방방재청이 일반차량 피해분야에 36억원, 환경부는 일반주민 건강검진과 폐기물 처리비, 도배.장판 교체비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추가 재원은 국비 183억여 원, 지방비 78억여 원으로 마련되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경상북도 구미시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납세관련 주요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수를 46개에서 73개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