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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드는 이른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악용되고 있는데요.

당국이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당국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대포통장은 그 특성상 범죄에 쓰여도 통장 명의가 달라 실질적인 범죄자를 찾아 내기가 힘듭니다.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만 4만3천여 장으로 집계되는데요, 당국은 연간 6만여 장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등에선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한 장에 수십만 원 씩 지급한다는 대포통장 모집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급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포통장 발급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우선 은행은 통장을 발급할 때 '명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꼭 해야 하고 고객도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 절차를 기반으로, 앞으론 대포 통장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 대한 제재도 한 층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게 돼있는데요, 앞으론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 등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은 대포통장 주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해서 범죄 감소 효과 등을 지켜본 뒤,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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