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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지원을 위한 2차 재해복구비 투입을 확정했습니다.

총 26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지원을 위해 예비비 35억여 원을 심의.의결하는 등 총 262억여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1차 지원액 291억여 원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지원액은 총 554억여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지식경제부가 공장.기계설비.법인차량 피해 분야에 약 183억원, 소방방재청이 일반차량 피해분야에 36억원, 환경부는 일반주민 건강검진과 폐기물 처리비, 도배.장판 교체비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추가 재원은 국비 183억여 원, 지방비 78억여 원으로 마련되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경상북도 구미시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납세관련 주요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수를 46개에서 73개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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